사회적기업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기업과 세금 감면 혜택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영리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형태를 갖출 것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 주된 목적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일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
•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

이러한 요건을 잘 갖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은 인증 받은 이후 처음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습니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한, 그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면 재산세 또한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개인은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3년간 100% 감면받고, 그 후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국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연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신청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로 지원

사회적기업의 제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협력 매장을 운영하고 홈쇼핑을 통한 상품 방송도 지원합니다.

재정 지원과 모태펀드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조합이 결성되며,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사례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주식회사 동구밭’과 ‘사단법인 점프’ 등이 있습니다.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점프’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습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각각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더욱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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